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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카이스트 평택 유치 과다 지원 논란 ‘섣불러’

기사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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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카이스트는 연구센터와 석·박사 과정 모두 포함할 것”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보다 1170억원 가량 지원액 줄어
본 계약 2~3개 앞당겨, 지역사회 환원·상생협력 방안 포함 예정


 

   
▲ 평택시사신문 그래픽/20210721 김은정 기자

평택시가 도일동 일원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기로 한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카이스트 유치를 환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학이 아닌 산학공동연구센터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유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는 전임 공재광 평택시장이 추진했던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가 성균관대학교의 포기 선언으로 무산 된 후 “평택에서 명문대학 유치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 7기 취임 이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명문 대학 유치가 성사돼 평택 발전에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대학이 아닌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에 14만평의 부지와 1000억 원의 건축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어 대학유치 업무를 담당해온 평택시 기업지원과 공무원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산학공동연구센터와는 별도 논의 중인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학부 3~4학년과 석사·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평택에서 학습하는 방안은 대학 측과 협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평택시사신문>은 2017년 5월 16일 체결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과 2021년 7월 14일 체결한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내용을 분석해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 과다 지원 논쟁의 핵심을 살펴봤다.

평택시가 이번에 유치한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가 대학이 아니라는 점은 현재까지 드러난 표면상으로는 맞는 얘기라 할 수 있다. 2017년 체결한 성균관대학교도 대학이 아닌 ‘사이언스파크’로 유치 기관의 성격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MOU 이후 6개월 이내에 체결하기로 한 본 계약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학부 3~4학년과 석사·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평택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는 학부 학생과 대학원생, 교수들이 사용할 600여실 규모의 기숙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협약 대상자인 카이스트는 국립대학으로 과거 성균관대학교가 사립대학이라는 점에서 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협약 주관 기관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격상돼 중앙정부 주도로 공신력 또한 커졌다.

브레인시티 대학부지와 건축비는 성균관대학교와 카이스트 유치 모두 개발주체인 브레인시티개발(주) 또는 브레인시티PVW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혈세 퍼주기’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 유치는 브레인시티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이행 차원에서 진행되며, 개발 주체와의 협약이라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부지 제공 면적과 토지비, 건축비 등 전체적인 지원 규모도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유치 당시 제시한 것 보다 카이스트 유치 조건이 줄었는데 당시보다 파격적인 것으로 일부에서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는 17만 5000평의 부지를 평당 20만원씩 350억원에 공급하고, 2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협약됐다.

반면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는 국립대학교의 특성상 부지와 건축 예산 확보 과정이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80억원 규모의 부지 14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건축지원을 1000억원으로 대폭 줄여 실질적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1280억원으로 줄었다.

성균관대학교와 카이스트의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성균관대학교에 1170억원 가량 더 지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일부에서의 ‘혈세 퍼주기’라는 표현은 바로잡아야 대목이다. 특히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실패한 상황에서 카이스트 유치는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평택시가 힘을 모아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평택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MOU 체결 후 6개월 이내 카이스트와 본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보다 2~3개월 앞당겨 본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본 계약에는 산학공동연구센터는 물론 대학 학부와 석사·박사 과정 유치, 지역사회 환원사업과 상생협력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 유치에 대해 정·관·학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공재광 국민의힘 평택시갑당협위원장은 <평택시사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카이스트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학부가 아닌 산학공동연구센터 유치에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평택시가 본 계약 이전에 반도체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학부 유치를 확정지은 후에 토지와 건축지원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카이스트 산학공동연구센터 평택 유치 정·관·학계 입장

 

   
 

■ 정장선/평택시장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 삼성과 국내 최고의 대학 카이스트가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반도체 국가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택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 홍선의/평택시의회 의장
“그동안 평택시는 과학기술 교육인프라가 매우 부족했으나, ‘K-반도체 전략’의 중심에 위치한 평택시가 이번 협약식으로 인해 반도체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어 55만 평택시민 모두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갑)
“국내 최고 대학 카이스트와 세계 최고 기업 삼성이 손을 맞잡고 평택시와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평택을)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연구센터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재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평택갑)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내 KAIST-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 유치에 14만평 부지와 건축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서 신중히 재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금번 MOU협약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삼자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는 삼자간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광형 KAIST 총장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강국 건설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카이스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만 등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대한민국 K-반도체 초경쟁력을 위해 오늘 체결하는 MOU는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성복 기자 sbbark@korea.com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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