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사유 88% 개인 부주의, 외교부 기강 해이 우려
외교관 여권 출입국심사 수월, 범죄악용 가능성 제기

원유철 국회의원이 올해 외교관의 여권분실 사유 88%는 개인 부주의로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외교관 여권분실 사유 중 개인 부주의는 68%인 것과도 비교된다.

원유철 국회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현재 외교관 여권 분실 사유는 개인적 부주의가 21건으로 지난해 14건에 비해 이미 150%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반 여권도 위조와 사칭의 위험이 상존하고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수월해 특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현재 외교관의 여권 분실 24건 중 21건은 개인부주의라는 점도 지적했다. 관용 여권 분실이 2018년에는 330건이었고, 2019년 8월 현재는 197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과도 대비된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외교관 여권 분실은 8월 현재 이미 지난해 대비 150%, 연간으로 환산하면 2.3배에 이른다. 그중 88%는 개인부주의 분실인데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용이해 위조나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외교부는 외교관의 여권분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