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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평택 현덕지구 ‘공기업이 나설 때’

기사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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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걸어가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메카1번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선포한 서해안의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인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2008년 첫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25년 개발계획 완료한다는 청사진 아래 추진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성적표가 너무나도 초라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14년 동안 펼친 현덕지구 주요사업 내용이 LH공사-중소기업중앙회-대한민국중국성개발-대구은행 컨소시엄 등 네 번에 걸친 사업시행자 선정 작업과 함께 사업시행자 자격 지위 취소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법률적인 다툼밖에 연상되지 않는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는 가족의 생일, 제사,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 장만에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 떡을 준비하는 데에는 재료를 무엇으로 할까? 비용은 얼마나 지출할까? 몇 명분을 만들까? 요모조모 여러 면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신다. 이유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함께 한 마을주민들, 손님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함이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아낌없는 정성을 쏟아야만 행사가 잘 마무리된다. 백년대계의 사업을 책임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시골 할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을까? 하는 의심보다는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의 원하는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는 ‘서해안의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현덕지구 조성’에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네 곳의 시행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향하는 비전과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네 곳의 기업이 추구하는 공통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이윤의 극대화’이다. 기업이 떡을 장만하는 마음을 이제 알았다면 더 이상 기대할 할 필요가 없다. 지지부진한 현덕지구 조성사업에 공기업이 발 벗고 나서 토지 보상과 책임시공을 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 시민, 도민 모두가 함께 맛있는 떡을 나눠 먹게 된다고 여겨지므로 이젠 공기업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주무관청의 소통하는 행정혁신 업무 자세가 절대 필요한 시기임을 당부하고 싶다. 필자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과 병행해 다자간 소통, 협의를 약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평택시를 상대로 펼쳐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견주어 볼 때, 현덕지구 주민들이 14년을 주무 행정관청의 계획에 따르며 문제없이 기다려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민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있다. 각종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민·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강한 유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임시기구인 ‘사업 정상화 갈등 조정 협의체’를 설치해 쌍방향 소통행정을 펼쳐야 한다. 

주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들판에 나가 농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정상화에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걸어가라”고 한 격언을 되새겨볼 것을 주문한다.

평택시사신문 ptsisa@hanmail.net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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