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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과 평택의 현황

 

민·관 협력으로 일궈낸 부평 캠프마켓 반환
온전한 용산기지 반환, 시민사회·서울시 노력
평택 반환 예정 공여구역, 보이지 않는 반환

 

평택은 1952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70년 가까이 주한미군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수많은 미군과 그 가족, 미국인 계약직 종사자가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지역사회에는 이들과 상생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됐고, 이에 따라 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됐다. 이처럼 상생의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택시민은 오랜 기간 주한미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는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해 생화학무기실험, 군 소음,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상존해 있다.
평택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 역시 제대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생에 앞서 시민의 권리를 찾고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택시사신문>은 ‘주한미군 평택시대, 상생과 주권 찾기’ 기획특집 지면 보도를 통해 이러한 관점과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인천 부평 산곡동 캠프마켓 반환 공여지 A구역 내 복합오염토양정화 현장

 

■ 민·관 협치의 산물
 인천 부평 캠프마켓 반환

인천광역시 부평 캠프마켓의 반환은 지난 2002년 ‘LPP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실 캠프마켓에 대한 반환운동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캠프마켓 주변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송병준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 후손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 나서자 해당 토지에 대한 반환운동이 시작됐고, 이후 미군기지 반환운동으로 번졌던 것이다. 2006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캠프마켓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시행됐다. 첫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에서는 면적 2270㎡(687평), 부피 2980㎥ 규모의 오염이 확인됐다. 특히, ‘TPH 석유계탄화수소’가 전체 83개 지점 중 1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2009년 이뤄진 2단계 조사에서도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 벤젠, 구리, 납, 아연, 니켈이 검출됐으며, 마찬가지로 지하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와 벤젠 등이 검출됐다. 캠프마켓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었고, 담벼락을 두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에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았다. 이미 캠프마켓의 완전한 반환이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반환 이후 담벼락 안팎 모두를 정화하는 것으로 의견 합의가 이뤄졌다.
부평 캠프마켓의 오염 문제는 2011년 5월 19일 한 퇴역 주한미군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 드럼 250여 개를 매립했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주한미군이 캠프캐럴에 매립한 드럼과 주변의 흙을 파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고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부평 캠프마켓 ‘DRMO 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토양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한 재미언론인은 80년대 후반 캠프마켓에서 ‘PCBs 폴리염화비페닐’이 담긴 드럼을 400개 이상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과거 캠프마켓 근무자의 증언 또한 이어졌다. 부평에서도 고엽제를 처리했다는 증언이었다.
부평 캠프마켓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시민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2011년 6월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4시간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7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양 6개 지점과 지하수 1개 지점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2011년 10월 24일에는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원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인천광역시 산하 기관 관계자,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부평 캠프마켓 관련 민·관 협치의 시작을 알렸다. 기초지자체인 부평구도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그 대응 과정 또한 민간과 행정의 협치로 이뤄졌다. 부평구는 2011년 11월 공무원, 시민대책위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2012년 6월 민관공동조사단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완료했고, 1970년대 초까지 미군기지로 사용되다가 반환이 이뤄져 지역 주민에게 쉼터가 되어온 부영공원 일대에서 환경오염을 확인했다.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55.748pg-TEQ/g(피코그램), 전국 평균치의 24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상식적으로 오염물질을 묻지 않았다면 불가한 수치였다. 2013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2단계 조사에서는 다이옥신과 TPH, 납 등 3440㎡, 부피 5834㎥ 규모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후 국방부가 나서 부영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부영공원 정밀조사계획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부평미군기지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2016년에는 환경부가 캠프마켓 반환예정미군기지에 대한 오염평가와 위해성평가 용역을 완료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분승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가 캠프마켓 오염현황을 발표했는데, 1만pg-TEQ/g(피코그램) 이상이라는 놀라운 수치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또다시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와 국방부는 주민공청회를 열고 다이옥신 정화방안과 목표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18년 10월 ‘캠프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2일 관련 부서인 캠프마켓과에 캠프마켓소통팀을 구성했다. 지역사회에 캠프마켓 건축물, 조병창의 보존과 철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러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캠프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권고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2022년 마지막 반환 구역인 D구역 반환이 완료되면 학예연구사 등 전문 인력을 증원해 체계적인 캠프마켓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캠프마켓은 지난 2019년 21만 765㎡(6만 3756평) 규모의 A, B구역을 반환받은 후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2022년 3~4월 완전 반환 이후 20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으로서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했던 장정구 인천광역시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은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토양오염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협치 사례를 나타냈다”며, “공식 반환이 이뤄지기 전에 정화작업을 시작한 것도 시민참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지역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이를 전달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의회 또한 협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 부평 산곡동 캠프마켓 반환 공여지 B구역 전경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미군기지

 

■ 서울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노력

서울 용산기지 평택 이전은 1988년 처음 논의됐다.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 용산기지와 미 대사관 이전 계획을 공표했고, 정권의 역점과제 중 하나로 이전 협상을 추진했다. 이후 1990년 한·미 정부는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연기됐던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2001년 주한미군 ‘LPP 연합토지관리계획’이 발표된 뒤 2003년 5월 한·미 정상이 평택 이전을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YRP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개정협정은 2004년 국회 비준을 완료했다. 현재 미8군사령부는 평택 이전을 완료했으며, 용산기지 캠프킴과 사우스포스트 장교숙소 5단지 등 일부 부지가 2020년 12월 반환되기도 했다.
정부는 2007년 7월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특별법 제정 명분과는 달리,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쟁점은 미군 잔류 시설과 환경오염 문제로 나뉜다. 2011년 5월 지정·고시된 용산공원정비구역은 반환된 용산부지에 미 대사관 이전과 미군부대 잔류를 용인했다. 또 주변 산재부지인 유엔군사령부와 수송부, 캠프킴 부지를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해 아파트 또는 상업용 건물을 짓고 개발 이익을 기지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했다. 전체 265만㎡(80만 1625평) 부지 중 8.3%에 해당하는 22만㎡(6만 6550평)는 미 대사관을 비롯한 미군 편의 부지로 제공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사회, 일부 전문가는 공원 경계의 온전한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공원 조성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국방·국가시설인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방위사업청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에 포함시켜 공원경계 확대 성과로 이야기하는 등 궁색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다. 문제는 사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정보자유법 ‘FOIA 포이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기지의 전체 유류유출 사고 건수는 모두 84건이다. 이중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에서 최악의 유출사고로 평가되는 3780L 이상 유출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사고로 평가되는 400L 이상 유출사고가 32건 발생했다. 게다가 해당 자료에는 기존에 파악됐던 사고 기록 6건이 누락돼 있었다. 이외에도 유출 시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고 5건이 존재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사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 5번 게이트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미군기지 내부 조사는 10년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토양지하수팀 직원과 기술자 10여 명은 2013년 5월 16일 기지 내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용산기지 1번 게이트를 방문했지만, 미군으로부터 문전박대 당했다. 주한미군은 공문을 제출하려는 서울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5년 5월이 돼서야 2016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녹사평역 인근 기지 내부에서 오염조사를 진행했다. 이마저도 미군 측의 반대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이후 2017년 11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기지 조사관정 25개 중 1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한 지점에서는 최대 672배를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앞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3월 ‘제29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한미군 관련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환경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고처리 절차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먼저 법 제정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미군기지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온전한 용산기지 반환을 위해 투쟁해온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는 “서울시는 우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없다”며, “용산기지를 우선 반환받고 이후에 환경오염 정화과정을 협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기력한 자세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자세다. 정부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SOFA 한미협정’ 개정 등 온전한 미군기지 되찾기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해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온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팀장은 “용산기지 5번 게이트의 경우 2001년 유류유출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기준치의 몇 백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공여구역 반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공여구역 반환 과정에 컨트롤타워가 없기에 국무총리실에서 전반을 관리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각 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 구. 장교숙소 5단지

 

▲ 녹사평역 인근 오염지역 서울시 지하수 정수관

 

■ 평택의 미군 공여구역 반환
 3곳 모두 ‘거북이 걸음’

평택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는 팽성읍 송화리·남산리 일대 27만 4000㎡(8만 2885평) 규모의 CPX훈련장과 송화리 일대 4만㎡(2만 2100평) 규모의 소총사격장, 고덕국제신도시 고덕면 율포리 일대 28만 6000㎡(8만 6515평) 규모의 알파탄약고 등 모두 세 곳이 있다. 평택시는 앞서 2012년 국방부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을 협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CPX훈련장과 소총사격장에 대한 SOFA 과제 상정을 요청했으며, 국무총리실에 공여구역 조기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용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 하야리아시민공원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여구역 활용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CPX훈련장과 소총사격장 반환은 2020년 7월 SOFA 시설구역분과위에 상정됐으나, 주한미군 측에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미분과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알파탄약고의 경우 평택시와 홍기원·유의동 국회의원이 신속한 반환을 위해 정부와 다방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한미특별합동실무단이 구성돼 탄약 이전과 군사보호지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반환 시점이 공개되지 있지 않고 있다. 알파탄약고 반환을 위한 논의는 2020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가 모두 9회, 평택시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별도의 면담·회의가 4회, 정장선 평택시장과 미군 측 관계자와의 면담이 4회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많은 협의가 이뤄져 왔다. 특히, 알파탄약고 반환 지연으로 인해 고덕국제신도시 초등학교와 공동주택 건립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올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덕4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개교 6개월 이전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지만,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필수다.
더욱이 문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기초조사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현재 올해 안 알파탄약고 탄약 이전 완료와 내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확한 협의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 글·허훈 기자
편집·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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