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담,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 촉구 호소
6년째 대법원 계류, 국가폭력 인정해도 철회 미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이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주재로 3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와 정의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결의안을 조속히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결의안은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1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사건은 2016년 2심 판결 이후 6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선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두 차례 경찰청장을 면담했지만, 배임 등 법리적 다툼의 여지와 경찰 내부 사기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제도적 해결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국회의 결의안이 소취하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소취하의 명분이 되어 정치적 압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민주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역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손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의안 외에 다른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폭력을 인정하고도 손배를 취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당사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도 손배 남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여·야 모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손배사건 소취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사기를 운운하며 해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일상을 짓밟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도 면담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 전제는 과도한 공권력과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완수 국회의원은 “배임의 문제는 경찰 내부의 문제”라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여·야 의논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데 함께 하겠다. 다만 국회 결의안 채택을 넘어 소취하 여부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결의안은 정치적 역할이고, 시간이 간다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다고 본다”며, ‘국회결의안이 경찰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미가 있도록 여·야가 논의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10년 만에 국가폭력을 사과하면서도, 손배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며, “사과는 했지만, 손배철회는 안 된다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진행형’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2018년 경찰청은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기조의 일환으로 진행한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태가 국가폭력임을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국가손배에 대해 철회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으나 정작 경찰은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