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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동방평택복지타운 출입로 철거 논란

기사승인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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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2지구조합, 6월 12일 정문 출입로 철거
6월 15일, 동방학교 학생들 후문으로 등교
평택시 원상복구 행정명령, 3자 협의중


 

   
 

 

평택시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소사동 지구 내에 위치한 동방평택복지타운의 정문 출입로를 철거하면서 장애인특수학교 ‘동방학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소사2지구조합이 동방평택복지타운 정문 출입로 철거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6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경으로, 동방학교 학생들의 하교 직후 이뤄졌다.

이날 출입로가 철거됨에 따라 동방평택복지타운 정문은 차량이 오갈 수 없어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문제는 정문 폐쇄로 인해 동방평택복지타운의 유일한 출입로가 된 후문이 차량 통행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후문을 지나 동방학교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학교 건물과 체육관을 잇는 2.5m 높이의 연결통로가 있는데, 통학버스는 물론, 쓰레기 수거차량과 급식 식자재 납품차량, 택배차량 등 전고가 높은 화물차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 큰 문제는 화재를 비롯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과 구조·구급차량의 진입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긴급 차량이 후문으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학교 건물과 체육관을 잇는 연결통로는 지날 수 없어 학교 건물 입구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구급차량의 전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달청의 구급차 납품 규격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2.5m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연결통로 밑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방학교는 지적·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구급차 등 구난차량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은 응급상황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양인숙 동방학교 교감은 “지난 5월 27일부터 정문 임시도로로 다니다가 6월 12일 오후 폐쇄된 후 15일부터 다시 후문을 이용해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체육관과 학교 숲, 목공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이 모두 후문 쪽에 있어 차량이 오갈 시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라서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하고 있는데, 전체 등교가 이뤄질 경우 후문에서 엄청난 혼잡이 예상된다”며,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도로를 조성해 달라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사2지구조합 측이 철거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철거가 이뤄진 다음날인 6월 13일 덤프트럭 2대가 해당 현장을 오가며 후진으로 역주행하기도 했지만, 교통수신호 등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6월 15일 소사2지구 시공사인 효성건설 측 현장 관리자라고 밝힌 한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직접 시인했다.

평택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사2지구조합장을 고발 조치하는 등 평택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규 평택시 도시개발과장은 “평택시에서는 6월 12일 오후 4시경 해당 사건을 알게 됐고, 현장에 나갔을 당시에는 이미 출입로가 철거된 상황이었다”며, “당일 소사2지구조합에 6월 14일까지 임시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6월 15일 시공사와 감리사 측을 모두 불렀고 직접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며, “현재 소사2지구조합 측에서 동방평택복지타운과 협의할 자료를 평택시에 제출했다. 이 자료를 갖고 3자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사2지구조합 측은 정문 진입로를 포함한 연결도로와 관련해 동방평택복지타운과 오랜 기간 논의해왔지만, 토지 준공 예정일이 1년가량 지난 현재까지 진입로를 두고 별다른 협의점을 제시하지 않아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창수 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문 진입로를 철거하기 전인 5월 29일과 6월 9일 동방평택복지타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동방평택복지타운과 평택시, 조합, 시행사가 함께 서명한 합의서가 존재한다. 이때 협의한 방안대로 진입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소사2지구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6월 15일부터 현장에서 동방평택복지타운, 평택시와 협의점을 찾고 있다.

개발이 1년 이상 지연됐다고는 하지만, 정문 진입로 철거로 지역사회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합과 평택시의 신속한 출입로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허훈 기자 ptsisa_hoon@daum.net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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