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반칙보다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시의회로 거듭나야

▲ 이은우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청’, ‘연수보고서 공무원 대행’ 등의 추태를 보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태가 예천군의회뿐일까?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의 실상 역시 예천군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의원 해외연수’를 검색해 보면 수두룩하게 보일 것이다.

시민들이 평택시의회 해외연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30년이 돼가는 평택시의회 역사에서 해외연수 문제점은 늘 논란이 됐고 의원들의 추태가 반복돼왔다. 의원 해외연수를 수행했던 공무원에게 들어보면 낯 뜨거운 비사가 한둘이 아니다.

의원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에 “언론에 한, 두 번만 얻어맞으면 된다”며 이리 연연하는 이유는 특권 중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염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떤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민 세금 수백만 원을 들여가며 해외 견학을 다녀오고, 어떤 직장이 매년 유럽, 미국 등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을까? 1년에 한 번씩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의원들의 특권 의식이 사라지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연수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해외연수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다녀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의원들의 관례적 인식, 제 역할을 못 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목적·취지·일정의 불분명, 사전 준비와 사후 검증이 모두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해외여행 가려고 시의원 하냐”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안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된다. 매년 정례적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내려놓고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준비하고 목적에 맞게 가면 된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11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70.4%)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 방안에 찬성했다.

4년 임기 동안 매년 해외연수를 안 간다고 의정활동의 질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볼까?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낭비성 해외연수에는 일치단결해 쌈짓돈처럼 여기는 풍토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제8대 평택시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원 이후 의원 간 욕설, 자질 논란, 성 비하 발언, 갑질 행태 등으로 ‘시민이 시의원을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일반 시민과는 가진 힘의 정도가 다르다는 표식을 원하는 시의원을 목격하기도 한다. 시민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 의원들의 모든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한을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준비되지 않거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시의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견제 기능, 정책적 개혁성과 참신성, 주민참여의 매개체라는 인식의 부재로 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각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8대 평택시의회는 낭비성 해외연수, 취업청탁·인사개입, 의전과 위세 내세우기, 선심성 예산 편성,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개입, 골목대장 의식, 특권과 반칙 등의 잘못된 관행·부패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일까? 시의회는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제대로 된 시의원이 없다는 냉소적 목소리가 지속되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의정상을 약속한 제8대 시의회답게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시의회, 시민을 주인처럼 여기는 봉사하는 시의회, 특권과 반칙보다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한 시의회,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