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유치가 핵심인 브레인시티
성대 포기로 시민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브레인시티사업 해제와 재개 반복
성균관대학교 新캠퍼스→사이언스파크→결국 백지화
평택 브레인시티, 성균관대 빠진 빈껍데기로 전락 위기…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 유치는 물론이고 그 대안으로 언급됐었던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마저 백지화되는 등 사실상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해인 2017년 7월에 이미 밝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택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평택시사신문>은 지난 10여 년간 지난했던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2007년 출발부터 성균관대의 입주 포기까지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책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첫 단추’
2007년 6월 19일 평택시청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업무협약이 진행되면서 첨단 미니신도시 브레인시티의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그해 12월 14일 송명호 평택시장과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평택시청에 모여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당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첨단 미니신도시를 표방하며 평택시 일대 5㎢ 규모에 성균관대 제3캠퍼스 건설을 중심으로 ▲국제연구센터 ▲첨단산업단지 ▲주거상업시설 등을 2012년까지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은 학부는 물론이고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브레인시티의 핵심인 성균관대 평택캠퍼스 건설 계획을 밝혔다.
■ 道, 평택 브레인시티 계획 승인
2010년 3월 15일 경기도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 규모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는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2010년 6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2013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 조달방안이 불확실해지자 경기도는 2010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이후 평택시와 사업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간의 재원조달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업개발기간 만료일인 2010년 12월 31일을 앞두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브레인시티개발은 ▲평택시가 20% ▲PKS브레인시티가 40% ▲청담씨앤디가 40%로 참여했다. 당시 분양조건은 토지의 경우 원형지 기준 평당 20만원이었으며, 성균관대 건축비 명목으로 2450억 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후 경기도의 대학 유치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이 일자 경기도는 2011년 2월 27일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여타 대학 유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 평택시, 사업촉진 여건조성
2012년 4월 23일 평택시는 실수요자 투자유치와 사업성 제고로 사업이 촉진되도록 사업시행자, 성균관대와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제고란 성균관대학교 공급부지 면적 축소, 가격 현실화를 통한 건설사와 투자자 참여 가능에 대한 여건 조성을 말한다. 성균관대학교와 PKS 브레인시티에서 합의 개선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PFV 설립 등 사업구도가 확정돼 자금조달 방안이 제시된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이 성사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시행사, 사업기간 연장신청
2012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업조성이 진행되지 않자 수용지구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개발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꿈에 부풀어있던 주민들은 토지 구입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져 극심한 생활고는 물론 평생 일궈온 땅까지 빼앗길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는 주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는 계약만료일이 2013년 12월까지임을 들어 2013년 3월 22일자로 제출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통해 147만㎡(44만 7000평)의 산업단지 100% 분양 확약과 나머지 337만㎡(102만평) 중 주택용지 2개 블록 18㎡(5만 4000평)의 분양을 책임져줄 것을 경기도와 평택시에 요구했다.
■ 브레인시티 사업 ‘무산 위기’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이 2013년 12월 26일까지이던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연장해 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경기도가 거부 결정을 내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재원조달을 계획했으나, 금융 위기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 진도율과 보상이 전무하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의 사업 지분 20% 참여와 3800억 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지만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
2014년 1월 2일 경기도는 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했다. 수용지역 토지주들이 평택시 지분에 해당하는 3800억 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는 4단계 이행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지정 해제 고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토지주들이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최종 집계결과 3682억 원으로 경기도는 2014년 4월 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는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 브레인시티사업 재추진 탄력
2014년 6월 3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취소소송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던 5월 24일 ‘정책협약’을 통해 ‘브레인시티 재추진’을 약속했고, 당시 법원의 지정해제 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맞물려 재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평택시는 2014년 10월 8일 ‘브레인시티사업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첫 회의를 가졌다.
■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
2016년 2월 18일 평택시가 경기도에 ‘브레인시티사업계획 변경안’을 건의함에 따라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TF팀에는 평택시 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성균관대학교 관계자,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당시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안에는 ▲성균관대학교 매입부지 약 23만㎡ 축소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 대출 ▲산업단지 개발계획 단계별 추진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800억 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 원 증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6월 20일 경기도는 2014년 4월 내린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중단됐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18일 조정권고안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조서에 기재된 이행 일까지 이행조건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 처분을 철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기도는 직권으로 다시 취소처분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사업변경 안은 크게 네 가지로 ▲개발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변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사업성 개선 등이다.
■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추진 의사 논란
2016년 12월 2일 성균관대학교는 평택브레인시티 핵심사업인 신캠퍼스 이전에 대해 재학생들을 상대로 추진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산학협력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를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교육용 부지가 아닌 연구용 부지이므로 학부와 대학원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평택캠퍼스 우선 건설은 평택시의 일방적 계획임을 알렸다. 당시 평택시 신성장전략국 관계자는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사업초기부터 발목을 잡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 서로 얘기 못하는 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평택시와 함께 간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브레인시티사업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2017년 3월 23일 브레인개발시티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제시했던 조건 중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웠다. 브레인개발시티주식회사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주식회사와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 예정인 ‘평택도시공사’가 공공 SPC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2월 14일 ‘다소 양호’라는 분석 결과를 받아 ‘공공 SPC 변경’ 조건 역시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PF 대출’ 약정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는 보상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 성균관대 캠퍼스→사이언스파크로 전환
2017년 5월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대표는 경기도청에서 평택 브레인시티에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58만㎡ 규모의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 사업시행자 ‘중흥건설’로 변경
2017년 6월 25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금융 PF 약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와 주주가 변경돼 기존 시행사업자로부터 중흥건설이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내용은 당시 <평택시사신문>이 특종으로 단독 보도했다.
기존 공공SPC 지분구조는 ▲평택도시공사 32%(16억 원) ▲메리츠종금증권 4%(4억원) ▲NH투자증권 3%(1억 5000만원) ▲PKS 브레인시티 30.5%(15억 25000만원) ▲청담씨앤디30.5%(15억 25000만원)였다. 그러나 변경된 지분구조는 ▲평택도시공사 32%(16억원) ▲중흥건설 68%(34억 원)로 중흥건설이 대주주이지만 공공지배력 확보를 위해 이사 과반수 임명권한을 평택도시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부지 제공과 건축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자금구도도 변경됐다. 기존 자금구도는 ▲금융권 PF 대출이 1조 1000억 원 ▲평택도시공사가 4000억 원이었으나 이번 지분구조 변경에 따라 ▲중흥투자 1조 1000억 원 ▲평택도시공사 4000억 원으로 변경됐다. 사업시공 방법도 기존에는 복수의 책임준공 건설사가 분할 시공하는 것이었지만 중흥건설이 2단계 사업지구 조성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고 책임준공까지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 성대 유감 표명, 시의회와도 마찰
2017년 7월 5일 성균관대학교는 사이언스파크의 안정적 분양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택시가 일체의 협의과정이 없었고, 사업시행자가 중흥건설로 변경되는 것도 동의한바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에 보냈다.
평택시의회 역시 2017년 7월 10일 이 사업의 지역구인 박환우 의원을 비롯해 김기성 부의장과 권영화 운영위원장, 오명근·서현옥 의원이 발의해 ‘브레인시티 SPC 지분구조 및 주주변경추진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 발의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평택도시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위반 여부를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브레인시티사업, 보상협의 개시
2017년 9월 5일 평택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 SPC’가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을 제출해 경기도가 제시했던 네 가지 이행조건이 모두 완료되면서 브레인시티 SPC는 2017년 말경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2018년 4월 보상협의 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SPC가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비 조달 변경 안은 중흥건설이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참여의향서와 함께 2공구(336만 829㎡)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조 1000억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월별 자금투자계획 수립 ▲초기자금을 공공SPC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포함하고 있다.
브레인시티SPC는 중흥건설에서 가장 많은 출자 지분 68%을 갖고 있지만, 정관에는 공공부문인 평택도시공사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어 공공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구조다. 이에 따라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000억 원 규모의 기채발행을 통해 1공구(146만 4083㎡) 조성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중흥건설이 1조 1000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브레인시티SPC가 2공구(336만 829㎡) 조성사업을 시공하는 개발구도로 추진됐다.
■ 2017년 11월 28일 ‘선 보상’ 시작
평택도시공사는 2017년 9월말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미리 보상을 희망하는 사업지구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 보상 신청을 받아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2017년 11월 28일부터 선 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격적 보상협의는 ▲12월 중순 보상계획공고 ▲2018년 1~3월경 감정평가 ▲4월경 보상개시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며, 평택도시공사는 보상협의를 위한 재원조달 등에 있어 자체 기채발행과 중흥건설 자체자금이 확보된 상황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1월 29일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성균관대 총장, 평택도시공사 사장, 중흥건설 사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시의회, 브레인시티 추진 힘 실어
2017년 12월 2일 평택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평택군청사 부지’와 ‘구 송탄보건소 부지’, ‘설해대책 야적장 나대지’, ‘이충동 학교부지’ 등이 평택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돼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 브레인시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가 평택도시공사에 출자하는 토지는 44만 7442㎡(292필지)로, 공시지가는 848억 8200만원이며, 실제 총액은 1300억 원 규모다.
■ 성대 자료요청, 市 관련 자료 제공
2018년 1월 성균관대학교는 평택시에 중흥건설의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 자료를 요구했으며 평택시는 2018년 2월 19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 민선 7기 이후…진실 찾기 나서
6.13지방선거 이후 2018년 6월 21일 평택시와의 실무자 협의에서 성균관대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재정난 등으로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취임 직전 성균관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2018년 7월 4일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는 신규 투자가 불가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2018년 7월 26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통해 성균관대 문제를 논의했고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말에 답변을 기다렸다. 이후 8월 16일 삼성이 학교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 확인
2018년 8월 20일 평택 브레인시티에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설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도 <평택시사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생 수가 감소해 신규 투자가 어렵고, 2017년 6월말 사업시행자가 중흥건설로 바뀌는 과정에 학교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을 신뢰 관계가 깨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8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화 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가 빠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서 최적의 부지활용을 위해 오는 9월경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사이언스파크 기능을 대신할 4차 산업 관련 시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성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은 평택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협의 중이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